탄핵 되거나, 내란죄 적용되면 윤석열 '대통령 연금. 공무원 연금' 얼마 받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탄핵된다면,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 여부는 탄핵 사유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연금

 

✅관련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금 박탈 여부:

 

•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탄핵 사유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 예우 박탈에는 연금뿐 아니라 경호, 사무실, 보좌관 지원 등의 혜택도 포함됩니다.

 

• 🔶결론:🔶
  •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연금 박탈 여부:

 

• 탄핵 사유와 연금 수급의 연관성
  •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특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탄핵 자체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 그러나 탄핵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됩니다.

 

• 🔶결론:🔶
  • 탄핵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탄핵 사유가 형사 처벌로 이어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역대 사례 비교

 

 

 

• 박근혜 전 대통령:
  • 탄핵으로 파면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와 대통령 연금 모두 박탈.
  • 형사 사건(국정농단)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도 박탈됨.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와 공무원연금 모두 박탈.

 

4.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 대통령 연금:
  • 탄핵 확정 시 무조건 박탈. (탄핵 사유와 무관)
• 공무원연금:
  • 탄핵만으로는 유지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형사 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도 박탈됨.

결론적으로, 탄핵만 당하고 형사 처벌이 없으면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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